🔎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4민재항12 검색결과 총 14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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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1. 1. 22선고 4294민재항12 판결

[집9민,002]

1961. 1. 22선고 4294민재항12 판결 [집9민,002] 【판시사항】 판사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경매기일 조서와 경락허가결정 선고의 효력 【판결요지】 경락허가결정선고의 방식의 적부는 조서에 의하여서만 증명할 수 있는바 경락기일조서에 판사의

선고일	1961.01.22 기타
대법관	한성수 최윤모 손동욱 한환진 김치걸
사건명	집9민 002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47조

판시사항

판사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경매기일 조서와 경락허가결정 선고의 효력

2. 대법원 1961. 12. 14. 선고 4294민재항518 판결

[부동산임의경매][집9민,117]

1961. 12. 14.

4294민재항518 판결 [부동산임의경매][집9민,117] 【판시사항】 농어촌 고리채 정리령 및 농어촌 고리채 정리법 시행후의 경매채권 【판결요지】 부동산 경락허가 결정 당시는 본법이 시행중에 있었으므로 경매채권이 농어촌 고리채에 해당하는 여부를 직권으로

【참조조문】 농어촌 고리채 정리령(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12호)농어촌 고리채 정리법 제3조 【전 문】【재항고인】재항고인 【원 심】【이

선고일	1961.12.14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참조법령	농어촌고리채정리법 제3조

판시사항

농어촌 고리채 정리령 및 농어촌 고리채 정리법 시행후의 경매채권

3. 대법원 1961. 12. 3. 선고 4294민재항500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9민,092]

1961. 12.

4294민재항500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9민,092] 【판시사항】 정족수 미달의 이사에 의한 이사선임 결의를 유효로한 그 후의 이사회 결의의 효력 【판결요지】 재단법인의 기부행위에 이사회는 이사의 과반수가 출석치 않으면 개회치 못한다고

선고일	1961.12.03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참조법령	민법 제58조

판시사항

정족수 미달의 이사에 의한 이사선임 결의를 유효로한 그 후의 이사회 결의의 효력

4. 대법원 1962. 12. 24. 자 4294민재항675 결정

[부동산등기무효에대한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전원합의체판결집(민),13]

1962. 12. 24. 자 4294민재항675 결정 [부동산등기무효에대한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전원합의체판결집(민),13] 【판시사항】 1.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없이 가등기이후의 본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부동산등기법 제55조, 부동산등기법 제3조, 민법 제186조 【전 문】【재항고인】 재항고인 【원결정】 서울고등법원 1961. 9. 28고지 4294민항504결정

1962. 12. 24. 판사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선고일	1962.12.24 기타
대법관	양회경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부동산등기무효에대한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참조법령	독일민법 제883조 독일민법 제888조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부동산등기법 제191조 ...

판시사항

1.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없이 가등기이후의 본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가등기권자의 본등기청구의 상대방 3.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한 경우 제 3자등기명의의 직권말소의 허부

5. 대법원 1962. 5. 31. 선고 4294민재항610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0(2)민,422]

4294민재항610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0(2)민,422] 【판시사항】 가.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 함에도 불구하고 공시송달의 절차가 취하여진 경우의 그 송달의 효력

제2점에 대하여 구 경매법 제27조 제3항에 규정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경매신청의 등기 이전에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취득한자를 말하며 경매신청의 등기 이후의 권리를 취득한자는 포함하지 아니 한다고 해석함은 이미 당원의 판례로 하고 있는바 본건에 있어서 경매신청의 등기가 있었던것은 1959년 11월 12일이며

선고일	1962.05.31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참조법령	경매법 제27조 민사소송법 제176조 민사소송법 제179조 민사소송법 제180조 민사소송법 제181조 ...

판시사항

가.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 함에도 불구하고 공시송달의 절차가 취하여진 경우의 그 송달의 효력 나. 경매신청의 등기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와 구 경매법 제27조 제3항의 이해관계인

6.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42346 판결

[추심금][집47(2)민,106;공2000.1.15.(98),183]

1999. 12. 10.

95다15667 판결, 1962. 1. 25.자 4294민재항674 결정 등 참조).

선고일	1999.12.10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윤재식 이돈희 이임수 송진훈
변호사	홍기배 이효종
사건명	추심금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97조 민사소송법 제210조 민사소송법 제561조 민사소송법 제707조

판시사항

[1] 채권가압류결정의 경정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경정된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의 원칙적 효력 발생 시기(=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2] 채권가압류결정의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당초 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경정된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의 효력 발생 시기(=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3]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 중 채무자의 상호 '만성기계산업 주식회사'를 경정결정에 의하여 '민성산업기계 주식회사'로 경정한 경우,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에 기재된 채무자의 상호 아래 채무자의 주소와 대표이사의 성명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의 거래상황 등에 비추어 '민성산업기계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결정의 효력은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한다고 한 사례

7. 대법원 1972. 3. 29. 자 72마79 결정

[부동산경락허가][집20(1)민,177]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04조 【전 문】【재항고인】 재항고인 (대리인 변호사 장문호)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71. 12. 30.자, 71라47

재항고인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위 기록첨부 전이라는 것을 이유로 그 소유권을 주장하여 본건 강제경매의 위법을 주장하려면 민사소송법 제509조 소정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함은 몰라도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 소정 경락허가에 대한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는 법리(본원 1961. 11. 9. 4294민재항217

선고일	1972.03.29 [민사] 재항고사건
대법관	양회경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변호사	장문호
사건명	부동산경락허가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13조 민사소송법 제509조 민사소송법 제604조 민사소송법 제633조

판시사항

임의경매개시결정 후 강제경매신청이 있어도 기록첨부를 할 수 있고 임의경매 신청이 취하되면 기록첨부를 한 때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8. 대법원 1970. 3. 10. 선고 69다1669 판결

[가옥명도][집18(1)민,196]

놓여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원고의 본소명도청구를 배척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 대법원판례(1949.4.2 판결)는 가등기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유된 후에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가 된 경우에는 위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직권말소되어야 할 것이라는 본원결정(1962.12.24

4294 민재항 675 사건 참조) 이전의 것으로서 위와 같은 해석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것이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소로노가 같은 문승일로 부터 피고 김막내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가 등기공무원에게 일단 수리되었다는 사실에 부합되는 을제12호증(증인 김갑수 신문조서)을 배척한 조치에 아무 위법이 없고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본등기전의

선고일	1970.03.10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나항윤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6조

판시사항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만으로서는 물건 취득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9. 대법원 1971. 3. 24. 자 71마105 결정

[공무원결정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19(1)민,264]

부동산등기법 제54조,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부동산등기법 제178조 【전 문】【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법원 1970. 12

그렇다고 원심결정이 4294민재항 제675호(1962.12.24.고지) 결정의 법리에 위반된다고도 말할 수도 없다. 이 사건에서 접수번호 제11,385호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서 말하는 사건이 등기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원심 결정에는 부동산등기법의 법리를 잘못 해석한 위법사유가 없다.

선고일	1971.03.24 [민사] 재항고사건
대법관	주재황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사건명	공무원결정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참조법령	부동산등기법 제178조 부동산등기법 제54조 부동산등기법 제55조

판시사항

일단 경유된 등기에 관하여는 등기신청 서류의 접수번호의 선후만을 내세워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없고, 후순위신청에 기한 등기도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

10. 대법원 1974. 4. 30. 자 73마893 결정

[부동산경락불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4.6.1.(489),7856]

그 원본이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에게 교부되었을 때 대외적으로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결정을 작성한 날자에 이것이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에게 교부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64.5.14 고지 64사2 결정, 1969.12.12

본건과 같이 경매목적물의 소유자가 2인 혹은 그이상인 경우에는 법률상 일괄경매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함이 임의경매의 성질상 자명한 해석이라는 것이 본원의 판례( 1962.2.8 자 4294민재항626 결정, 1964.5.20 자 63마39 결정 참조)이므로 이상 어느모로 보나 원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으로 인정하여 재항고는 이유있음에

선고일	1974.04.30 [민사] 재항고사건
대법관	이영섭 양병호 한환진 김윤행
변호사	전정구
사건명	부동산경락불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참조법령	경매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636조

판시사항

경매목적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일괄 경매의 허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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